상병수당 2단계, 3단계 시범 사업 지역 및 신청 조건

 

한국은 OECD 국가중 상병수당이 업는 몇 안되는 나라였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상병 수당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상병수당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건강 등으로 몸이 아프면 이를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아픈 사람도 생계 걱정없이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시범 3단계 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시범 2단계 지역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시범 사업에 거주하면서 질병,  부상 등으로 8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한번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도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2단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이며,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3단계는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지원 내용

일 48,150원 지원, 최대 150일까지 지원

 

지원 제외 대상자

상병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자, 상병 발생 전 휴직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제외된다.

 

상병 수당 2단계와 3단계의 자격 및 사업 내용은 약간 다르다. 따라 관련된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상병수당 2단계, 3단계 사업안내 자료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및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