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추경 30조

 

 

최근 경제 둔화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눈에 뛴다.  이번 추경안 발표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1. 경기 진작,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15.2조 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큰 비중이 투입되는 분야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총 13.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위 10%에게는 15~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게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제공된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내용

구분	지원 금액
상위10%	15~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8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소비자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도 새롭게 도입되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관광 분야에도 지원이 이뤄져, 숙박·공연·미술관·영화·스포츠시설을 위한 5대 할인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SOC 조기 투자로 철도·도로·항만 등에 1.4조 원이 투입되며,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AI, 바이오, 벤처 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소비여력 보강(11.3조 원)
① 민생회복소비쿠폰(신규): 10.3조 원(총 13.2조 원).
맞춤형 지급: 상위10%: 15/25만 원, 차상위·한부모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2만 원.

② 지역사랑상품권(약 +8조 원 추가발행): 0.6조 원.
소비자 할인율 최대 → 15%로 상향.

③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신규): 0.3조 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④ 5대 할인쿠폰 780만 장: 0.1조 원.
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시설.

건설경기 활성화(2.7조 원)
① PF 사업장 지원: 0.8조 원.
- 앵커리츠 조성(1조 원 규모).
-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 원 규모).
-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8년까지).

② 집행가능 SOC 조기 투자: +1.4조 원.
철도, 도로, 항만, 국가하천, 농업 수리시설, 폐수관로 등.

③ 국립시설(대학, 국시설) 개보수: +0.5조 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 원)
① 벤처·창업기업 지원(+1.3조 원 추가투자): +0.9조 원.
모태펀드 출자(+0.6조 원), 혁신창업 융자(+0.2조 원).

② AI 생태계 조성: +0.2조 원.
6대 AX 전환 지원(0.2조 원), NPU 설계 지원.

③ 에너지 산업 지원: +0.1조 원.
태양광발전 설비 저리대출(+0.1조 원).

 

2. 민생 안정, 취약계층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 구직 급여 확대, 주거 안정 등 (5.0조 원)

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140만 명의 취약차주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구성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새출발기금 확대가 이루어진다. 이자 감면과 분할 상환을 포함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도 포함되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공급 확대, 월세지원 확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과 의료·돌봄서비스 확충도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 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113만 명/신규): 0.4조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② 새출발기금 확대(+10만 명): +0.7조 원.
90% 원금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기간 연장('20.4~'24.11월 → '20.4~'25.6월).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신규): +0.3조 원.
분할상환(7~15년), 이자 일부 지원.

④ 폐업지원금 상향: +171억 원.
최대 400만 원 → 600만 원.

고용안전망 강화(1.6조 원)
① 구직급여 확대(+18.7만 명): +1.3조 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5.5만 명) 현안업종 특화 유형 신설: +0.2조 원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훈련수당 月 28.4 → 48.4만 원).

③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400억 원.

취약계층 지원(0.7조 원)
①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0.4조 원.
전세임대 공급(4.5 → 4.8만 호).
저소득청년 월세지원 확대(13 → 15.7만 명).

②돌봄·의료지원 확대: +0.1조 원.

③ 물가 안정 지원 등: +0.1조 원.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지원, 시설·설비 개선.

7. 지방재정 보강 등(1.3조 원)

 

3. 세입경정 및 재원 조달 (10.3조 원)

세수 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 10.3조 원의 세입경정이 반영됐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3조 원, 기금 활용과 외평채 조정으로 5.5조 원을 확보해 국채 추가 발행을 최소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제 지원 중심의 추경

이번 추경은 기존의 대규모 경기부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에 체감될 수 있는 직접 지원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쿠폰을 통한 즉각적인 소비 유도, 고효율 가전 환급, 문화·관광 활성화, 소상공인·청년·저소득층 지원 등 다층적인 접근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는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국회 통과 이후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침체된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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