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 기준, 절차, 꿀팁 총정리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라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제도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기장기요양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어르신이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청자의  30%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다고 하낟. 그렇다면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유리한 팁까지 정리하였다.

 

장기요양등급의 필요성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르신의 식사, 위생, 이동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보호자의 부양 부담도 줄여준다.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국가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 대비해 미리 등급을 받아두면 상태 악화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요양등급의 조건과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 요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성 질환 질환 및 코드

건강 상태 요건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
급성기 질환이나 수술 직후 등 일시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최소 마지막 입원이나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하여 시·군·구의 등급 판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방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기능: 옷 갈아입기, 양치,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으로 구분되며, 도움의 정도가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지 기능: 시간, 장소, 사람 인지 여부, 간단한 계산 등을 확인하며, 인지 저하가 있을수록 유리하다.
행동 변화: 치매에 따른 망상, 폭력성, 부적절한 행동, 야간 배회 등도 평가 대상이다.
중병 여부: 기관지 절개, 산소 호흡기 사용, 욕창, 투석, 도뇨관 사용 등 중증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팔다리 및 관절 상태: 팔다리 움직임이나 관절 가동 범위에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서 제출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 공무원, 친족 등이 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방식이 있다.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신체 기능, 인지 상태, 수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의사 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후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견서는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진다.

결과 통지
판정 결과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통지되며, 등급이 인정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가 함께 발급된다.
수급자로 인정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을 위한 꿀팁

등급 판정은 정량적 평가뿐 아니라 조사자의 판단도 포함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문 항목, 대응 방식, 유리한 설명법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회복기이거나 일시적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미루는 것이 좋다. 상태가 안정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호자는 반드시 동석하여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어르신이 조사 당일 긴장해 평소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평상시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대소변 실수 등이 있다면 기저귀 착용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치매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이 있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 질환이나 낙상 이력 등이 있다면 관련 진단서나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어르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병원을 선택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하여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치매가 의심된다면 MRI, 신경검사, 약 처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등급 판정에 유리하다.

또한 첫 번째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경험 많은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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