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기요양 변경 7가지 ( 가족휴가제 등 )

2024년 노인장기요양 변경 7가지 ( 요양보호사 승급제 등 )

 

1.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182%로 결정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이다. 올해 대비 1.09% 인상되었다.

 

2. 장기요양 수가 평균 2.92% 인상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되었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활를 위해 추가 인상분 반영되었다.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3.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한다.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4.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도입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12시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한다.

 

5. 재택의료센터 등 시범·예비사업도 확대

재택의료센터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기존 15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6. 선임 요양보호사 신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2024년 10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이어야 한다.

 

7. 수가 가·감산 제도 조정 계획

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 제도를 조정하여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한다.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이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전체 자료 내요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 급여유형별 ) 발표 및 전문

 

2024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 발표

2024년 장기요양 · 복지 정책 주요 변경 모음

2024년 요양보사 시급 및 모의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