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3차 안 )

장기요양기본계획안 3차 요약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정책안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재가 서비스 강화와 장기요양 품질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발취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기본계획 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자.

 

[ 주요 내용 ]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 강화

사는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자가 받는 월 한도액 수준으로 확대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올해 50개 기관에서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늘림, 통합재가기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 월 한도액 내에서 수시방문, 이동지원, 의료서비스 등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재가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복잡한 필요에 대응하는 수시방문과 이동지원 등 노인을 위한 재가 환경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의료-요양 연계

재택 의료 서비스 확대

방문간호 지원 기준 개선 추진

 

· 가족 지원체계 마련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수급자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전역 확대

 

수급자 가족 휴식 지원

중증재가수급자 가족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1·2등급 중증재가수급자까지 이용 가능하게 함,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제도 활성화, 단기보호는 연간 9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18회에서 24회까지 늘림

 

빈틈없는 맟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 수급자 예방·사례관리를 강화

·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를 도입하고 등급체계를 개선

· 신노년층의 노년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을 마련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 장기요양기관 수급을 관리하고 공급체계를 혁신

· 요양시설 부족 지역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 집 같은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모델 도입

▪ 한국형 유니트케어란? 유니트케어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중심의 요양시설입니다. 한국형 유니트케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욕구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요양시설에서의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강화

·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 축소 계획 및 지원 확대 예정

·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근무여건 향상 계획 발표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적정 보상 체계 구축 계획 발표

· 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를 강화

· 지자체 간 다르게 적용되는 지정기준도 표준화

· 상시 평가 및 결과 공개로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 부실 운영 기관, 6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한 퇴출 추진

· 서비스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

· 신규기관 품질관리 강화

· 평가 활용 강화…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부실기관 관리 강도 높여

· 회계관리 체계 개선…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목표

· 급식 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

· 장기요양기관, 영양사 배치 시 가산 지급 등

· 장기요양기관, 급식 제공 및 관리 기준 개편

·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 강화

·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건정성 강화

·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

·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

· 부정행위 방지 위한 점검 강화

· 부정청구 방지 위해 재무회계 정기 점검 예정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관리 방식 변경

· 장기요양위원회 개편

·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마련

 

[ 다운로드 ]

초고령화 사회,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 재가서비스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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