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직종 대상자는?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긴급 생계지원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에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가 7월에 있었고 

이번은 2차 지원으로 신규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 신규일  경우 )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
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지원 조건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

19일(월) :  홀수 ( 1,3,5,7,9 )

20일(화) : 짝수 ( 2, 4, 6, 8, 0 )

21(수), 22일(목), 23(금) :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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