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 3
나. 기본원칙 ·· 4
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 5
2. 정신건강사업 연혁 ··· 6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 11
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 13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 13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 13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 14
5.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16
가. 사업 목적 ·· 16
나. 추진체계 ·· 16
다. 법적근거 ·· 17
라. 직무범위 ·· 18
마. 주요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 19
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현황 ·· 20
사. 온라인 플렛폼 ·· 20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 2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 23
나. 행정사항 ·· 24
다. 주요사업 ·· 25
라. 업무실적 보고 ··· 26
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23
가. 운영개요 ·· 27
1) 개요 ··· 27
2) 운영체계 ··· 29
나. 정신건강정책 방향 ··· 30
1) 제2차(2021~2025)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30
2) ’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정책 기본방향 ·· 30
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 32
1)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 32
2)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 33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 35
4) 지역특화사업 ··· 41
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 46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46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 53
3)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현안사업 ··· 54
4)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 62
5)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업무 ··· 67
6) 지역특화사업 ··· 74
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 76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 76
2) 행정지원 업무 ··· 80
3)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 80
4) 청년 중독예방관리 사업 ·· 81
바. 성과관리 ·· 83
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 83
2)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 84
3) ’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시범평가 ·· 87
4) ’21년 사업실적서 및 ’22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91
사. 행정사항 ·· 92
1)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 92
2)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 93
3)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 98
4)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99
5) 인력관리 ··· 100
6)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105
7) 예산편성・집행기준 및 기타 행정사항 ··· 110
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116
4. 코로나19 심리지원 ·· 136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 151
가. 사업목적 ·· 151
나. 법적근거 ·· 151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 151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 158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159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59
2) 인력관리 ··· 166
바. 회원관리 ·· 172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 172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 175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 176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 176
사. 행정사항 ·· 177
1) 회계 및 물품관리 ··· 177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 177
3) 후원금관리 ··· 179
4) 문서관리 ·· 179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180
6) 지도감독 ·· 180
7) 보고 ··· 180
8) 미인가시설 관리 ·· 181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 181
아.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등 ··· 193
자.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194
1) 사업목적 ··· 194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 198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 206
가. 사업 목적 ·· 206
나. 근거 법령 ·· 206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 206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 209
1) 운영목표 ··· 209
2) 입・퇴소 관리 ·· 209
3)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211
4) 입소자 건강관리 ·· 212
5) 요양보호 ··· 213
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213
7) 시설 안전관리 ··· 213
8) 종사자 관리 ·· 214
9) 회계 및 물품관리 ··215
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 215
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 ··· 215
12) 시설의 개방 ·· 216
마. 행정 사항 ·· 217
1) 지도・감독 ··· 217
2) 보고 ··· 217
3) 기타 ··· 218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국고환원(’15년~) ··· 229
1) 지원 기준 ··· 229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 240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 244
가. 사업 목적 ·· 244
나. 법적 근거 ·· 244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 244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 245
1) 목표 ··· 245
2)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 ·· 245
3) 입・퇴원 관리 ·· 246
4) 기록의 보존 ·· 246
5) 환자권익 보호 ··· 249
6) 작업치료 실시 ··· 249
7) 시설 안전관리 ··· 250
8) 종사자 관리 ·· 250
마. 입・퇴원절차 ··· 251
1) 자의입원 ··· 251
2) 동의입원 ··· 252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253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260
5) 응급입원 ··· 263
6) 기타 ··· 264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 267
사. 외래치료 지원 ··· 275
아. 행정사항 ·· 276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1.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 293
가. 인권교육 ·· 293
나.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 295
다. 인신보호법 안내 ·· 298
[ 격리 및 강박 지침 ] ··· 300
[ 작업치료지침 ] ·· 307
[ 인신보호제도 안내 ] ·· 314
2.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 318
부록 1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 323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16개소) ··323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246개소) ··324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50개소) ··335
라.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 (6개소) ··338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48개소) ··339
바.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59개소) ··354
2.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 357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365
가. 추진 배경 ·· 365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 365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 365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366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 367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367
부록 2
[별지 제Ⅱ43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 122
[별지 제Ⅱ44호]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 123
[별지 제Ⅱ45호] 치료보호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 124
[별지 제Ⅱ46호]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 125
[별지 제Ⅱ47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 126
[별지 제Ⅱ48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 127
[별지 제Ⅱ49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 128
[별지 제Ⅱ410호] OO월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시・도) ··· 129
[별표 제Ⅱ411호]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131
[별지 제Ⅱ412호]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 133
[별지 제Ⅱ-4-13호] 치료보호비 청구서 ··· 134
[참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별지 제4호서식] ·· 135
[별지 제Ⅱ-5-1호]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 ·· 146
[별지 제Ⅱ-5-2호] 코로나19 대국민 심층상담 의뢰서 ·· 147
[별지 제Ⅲ-1-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 183
[별지 제Ⅲ-1-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 190
<서식1>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보고 ·· 191
<서식2> 잔여재산 활용 신청서 ··· 192
[별지 제Ⅲ13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199
[별지 제Ⅲ14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 200
[별지 제Ⅲ15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 202
[별지 제Ⅲ16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 203
[별지 제Ⅲ17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 204
[별지 제Ⅲ18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확충) ·· 205
[별지 제Ⅲ-2-1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 221
[별지 제Ⅲ-2-2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 222
[별지 제Ⅲ-2-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 225
[별지 제Ⅲ24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 226
<서식1>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보고 ·· 227
<서식2> 잔여재산 활용 신청서 ··· 228
[별지 제Ⅲ-2-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242
[별지 제Ⅲ-2-6호]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 243
[별지 제Ⅲ3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 ·· 280
[별지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 ··· 282
[별지 제Ⅲ33호]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283
[별표 제Ⅲ3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 285
[별표 제Ⅲ3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 288
[별표 제Ⅲ3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 289
[별표 제Ⅳ4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 300
[별지 제IV41호] 격리・강박 기록지 ··· 306
[별표 제IV42호] 작업치료지침 ·· 307
[별지 제Ⅳ42호] 작업치료기록지 ··· 311
[별지 제Ⅳ43호] 현금인출증 ··· 312
[별지 제Ⅳ44호]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 313
[별표 제Ⅳ4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 ·· 314
[별지 제IV45호] 구제청구서 ··· 317
첨부파일
연관 정보
'복지 정보 > 사회복지 사업안내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0) | 2023.01.09 |
---|---|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PDF 다운로드 (0) | 2022.06.14 |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0) | 2022.06.03 |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PDF 다운로드 (0) | 2022.05.30 |
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PDF 다운로드 (0) | 2022.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