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개인 회생 파산신청,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그 외에 각종 민/가사, 형사에 대한 법률적 고민에 대해 지원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법률적인 지식도 약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신을 법으로부터 지키는 힘도 부족하다.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 

 

이용 조건

법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이용한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5%
1인 가구	2,431,015원
2인 가구	4,075,106원
3인 가구	5,243,376원
4인 가구	6,401,350원
5인 가구	7,530,644원
6인 가구	8,633,755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된다. 최신의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임금 등 채불 피해 근로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소상공인 ( 매출액 2억원 이하 )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임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

 

소송 비용

대한법륡두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는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를 내야 한다. 

 

단 농·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 보수 등 무료로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무료로 변호를 하고 있다.

 

비용 모의계산 

소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모의 계산해 보는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

전화상담,방문상담, 화상상담,사이버 상담을 지원한다. 방문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화상상담과 사이버상담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2 ( 해외 : 82-5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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