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갱신기관 제출 서류 및 접수 안내

장기요양기관 2019년 12월부터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 6년차로 유효기관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

은 유료기간 만료 전 지정에 대한 갱신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로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의 효력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

 

지정 갱신 심사는 심사 간소화군, 기본 심사군, 심층심사군으로 나줘 서면과 대면 진행으로 진행된다. 심사 간소화군은 A, B, C 평가 등급을 받았으면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간편 양식 수준으로  접수를 받는다.

 

기분심사군은 A, B, C 평가 등급이면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D등급인 경우이다. 평가 미심사  이력 또는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기본 평가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가 포함된다. 대면 심사가 포함된 경우는 30일 이상 영업정지 또는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이다.

 

심층 심사군은 대면심사가 필수이다. 행정처분, 평가 결과에 대한 파악 및 개선 조치를 파악한다.

 

심사 기준

➊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➋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➌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➍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➎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제출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1부
2. (별지8)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1부
3. (별지9)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1부
4.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각 1부(붙임 제출목록 참고)
5. 시설기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사진 등) 
6. 인력기준 확인서류(범죄경력회보서, 장애인학대 회보서, 노인학대 회보서) 
    ※ 제출서류 검토 중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비서류 제출목록(재가 기준)

연번	제출목록	세부 포함 사항	페이지
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입소(이용)정원 모집방법 등	~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등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
2	직원 교육 계획실시 및 지원 자료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인권교육,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직원역량교육, 감병병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	~
		종사자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자료	~
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자료	이용자 고충처리,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계획	~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교육 실시 자료	~
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자료	(시설) 계약의사 계약 및 간호사 면허증 등	~
		(재가) 통합재가 신청 확인 자료 등	~
		(시설재가) 감염병 관리 지침 및 정기 방역일지	~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	~
6	기관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자료	인건비 지출 비율 확인 자료, 재무‧회계 교육 계획 및 이수 결과 등	~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등 확인서류	~
		정기 회계 감사 자료(수입, 지출 포함), 세입‧세출 명세서	~
		예산, 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
		본인 부담금 안내 및 수납서류	~
7	재해발생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재해발생대비 보험가입서류	~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자료 장기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확인 자료	~
8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
9	건강 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 제도 운영 자료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자료	~
		직원 고충처리 계획, 고충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자료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계획 등 자료	~
10	기타 사업 계획	기타 사업 계획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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