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별 병설 겸직 여부

장기요양기관 병설이란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건물 안 또는 동일 대지(같은 필지) 안에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개의 기관의 하나의 건물에 있을 때 겸직을 통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래는 장기요양기관 병설 시설별 겸직 여부이다.

사회복지시설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방문요양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병설하는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2.방문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주야간 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5.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6.의료기관 (일부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 경우)	시설장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공동활용 : 각각 인력등록 후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이 주야간·단기보호 급식 및 주야간·단기보호의 조리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준비 가능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별표9] 및 보건복지부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방문요양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병설하는경우, 방문요양 병설 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2.방문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2조(교육대상자의요건)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 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주야간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사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요양보호사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주야간보호(이용자 10인 미만인 경우)

구분	병설가능	겸직가능
1. 시설장-요양보호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장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시설장
2. 시설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불가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야간보호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면허 보유 시, 해당 직종 겸직 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조리원 제외)

 

단기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주야간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사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요양보호사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방문간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포함)	시설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노인의료 복지시설	법인 개인	시설장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2.방문간호	개인	시설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병설 및 겸직 매뉴얼에서 발취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병설 설치 및 겸직 매뉴얼

 

장기요양기관 실무 및 평가매뉴얼 모음

장기요양기관별 창업 절차 및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