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2023년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목차와 첨부파일이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1. 개요 ···3
2. 사업 주요내용 ··4
Ⅱ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9
2. 소득인정액 기준 ··10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33
Ⅲ 신청 및 선정절차
1. 신청, 조사 및 결정 ···48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55
3. 확인조사 ··56
4. 이의신청 등 ··64
Ⅳ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67
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개요 ··71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72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73
Ⅵ 기타 행정사항
1. 시･군･구 ··77
2. 국민건강보험공단 ···77
3. 요양기관 ··78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82

참고자료
1. 서식 ··85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85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89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90
[서식 4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91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 ··92
[서식 6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93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94
[서식 8호] 이의신청서 ··95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96
3.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 ···10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 ···101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원등록 (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103
󰊳 가구원정보등록(1/3) - 통합조사표조회 ··104
󰊴 가구원정보등록(2/3) - 가구원정보변경 ··106
󰊵 가구원정보등록(3/3) - 상병코드 등록 ···108
󰊶 조사자 결정 - 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109
󰊷 보장결정 - 발송상태확인 ··111
󰊸 변동처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 ··114
󰊹 책정 - 중지 - 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 ··115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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