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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에 대한 목차 및 PDF 첨부파일이다. 첨부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는 맨 하단에 있다.
목차
01 총괄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3
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7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2
공통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25
Ⅰ. 상 담 27
Ⅱ. 신 청 29
Ⅲ. 접 수 43
제2장 조 사 45
Ⅰ. 조사개요 47
Ⅱ. 보장가구의 확정 52
Ⅲ. 소득조사 60
Ⅳ. 재산조사 82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14
Ⅵ. 소득인정액 산정 118
Ⅶ. 부양의무자 조사 129
Ⅷ. 연령산정 방식 131
Ⅸ.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132
Ⅹ.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135
제3장 보장결정 147
Ⅰ. 개 요 149
Ⅱ.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49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50
Ⅳ. 보장결정 153
Ⅴ. 통 지 154
Ⅵ. 이의신청 155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59
Ⅰ. 급여･서비스 개요 161
Ⅱ. 복지급여 166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83
제5장 사후관리 195
Ⅰ. 개요 197
Ⅱ. 변동사항 관리 198
Ⅲ. 기타 관리 206
Ⅳ. 보장비용 환수 216
Ⅴ. 반환명령 221
제6장 서식 223
03 부록 ( 부록 제외 )
제1장 개인정보보호지침 305
제2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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