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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판정제도 안내 및 고시, 근로능력 대상자 및 평가 등에 대한 2023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자료이다.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있다.
목차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1-2. 사업 추진 경과
1-3. 주요 변경 내용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별표1])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2])
제3장. 근로능력판정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제4장. 근로능력평가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4-2. 의학적 평가
4-3. 활동능력 평가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5-1. 동행서비스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제6장. 서식
제7장. 부록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다운로드
2023년_근로능력판정_사업안내-웹_개시용.pdf
2.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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