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폐업 절차 및 서식 모음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아 폐업을 하게 될 수 있다.

오늘은 재가복지센터를 폐업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전 상담

폐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폐업을 담당하는 시군구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폐업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서류 준비

공단 이관 서류뿐 아니라 제출 서류가 많다 보니 나눠서 구청 제출용과 공단 제출용을 구분해야 한다.

 

시군구 제출용

1) 노인복지시설 폐업, 휴지 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다운로드
2) 장기요양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다운로드
3) 수급자 조치 계획서 다운로드
4)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자료 이관 계획서
5) 결산보고서 
6)  반납

 

수급자 조치계획서, 이관 계획서는 따로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단 이관 제출용

공단이관 서류는 제출 서식 서류와 이관 서류를 구분한다.

 

이관 서류

1. 계약서
2. 급여제공기록지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수납대장)
4. 배상책임보험증서
5. 근무일지
6.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업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제출 서식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4. 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 위임장
6.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서식 맟 작성법에 대해서 별도로 글을 참고해 보자.

공단 이관 서식 및 작성법 

 

3. 서류 제출

구청에는 지정서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준비된 폐업 서식을 제출한다. 공단에도 준비된 이관 서류를 제출한다. 

 

4. 접수증 발급

공단에 이관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는다. 접수증은 다시 공단에 제출해야 모든 폐업 절차가 마무리된다.

 

5. 세무서  폐업 신고

고유번호증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한다. 4대보험, 은행 계좌 등 재가복지센터 관련 모든 사항을 정리한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고 두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요양기관 폐업 절차는 꼭 구청 및 공단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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