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PDF 및 다운로드

실직, 휴직, 코로나19 및 다양한 이유로 소득감소가 되어 가정에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 · 의료 · 주거급여를 선지원 후처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안내 목록 및 서식 다운로드 자료이다.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1.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 2
2. 긴급지원의 종류 ···· 6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 6
4. 긴급지원체계 ··· 8
5. 긴급지원의 절차 ···· 14

 

제2편 긴급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 22
 가. 발굴조사 ···· 22
 나. 활용자원 ···· 22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 24
 라. 발굴체계도 ··· 24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 25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 25
 나. 현장 확인(법 제8조) ··· 36
 다. 지원단위 ···· 39

 

제3편 긴급복지의 실시
1. 생계지원 ··· 44
2. 의료지원 ··· 46
3. 주거지원 ··· 51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3
5. 교육지원 ··· 54
6. 그 밖의 지원 ···· 56
 6-1. 연료비 ···· 56
 6-2. 해산비 ···· 58
 6-3. 장제비 ···· 59
 6-4. 전기요금 ··· 60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 62
8. 긴급지원수급계좌 ···· 63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 ··· 68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 69
3. 소득조사 ··· 72
4. 재산조사 ··· 82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104
2. 지원연장 결정 ··· 109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111
4. 결손처분 ··· 115
5. 이의신청 ··· 116
6. 지급제한 ··· 118
7. 사후 연계 ··· 118
8.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122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 개요 ··· 126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 127
3. 절차별 세부내용 ···· 128

 

제7편 서식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168
 고시 개정사항 ··· 197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197
 - 금융재산 기준 ··· 199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0
 <참고 1> 노숙인 시설 현황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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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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