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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요양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복지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가족 돌봄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입소를 통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요양원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요양원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는 요양원의 직원 배치 규정과 시설 규정이다.
직원 배치 규정
| 구분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시설장 | 1명 | 1명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
|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1명 | 1명 |
|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조리원 | 1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 위생원 |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 |
| 관리인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요양원은 필히 시설장이 있어야 한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이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5년 경력자는 요양원 시설장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재가복지센터 시설장만 허용된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임할 수도 있고, 시설장을 고용할 수도 있다.
시설, 규정
| 구분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10명이상 30명 미만 |
| 침실 | O | O |
| 사무실 | O | O |
| 요양보호사실 | O | |
| 자원봉사자실 | O | |
| 의료및간호사실 | O | O |
| 물치(작업)치료사실 | O | |
| 프로그램실 | O | O |
| 식당및조리실 | O | O |
| 비상재해대비시설 | O | O |
| 화장실 | O | O |
| 세면장및목욕실 | O | O |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O |
요양원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도 가능하다. 따라서 요양원과 노인공공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입소시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수급자의 수급자 입소 인원, 시설 규모,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여부 등으로 투자금에 차이가 크다.
좀 더 자세한 요양원 창업 절차에 대해 정리한 글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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