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이 있으며, 지원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아래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조건, 소득 기준, 위기 사유, 서비스 지원 내용 등 세부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PDF 파일의 목차와 첨부파일이다.
목차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3. 긴급지원의 종류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5. 긴급지원체계
6. 긴급지원의 절차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3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가. 발굴조사
나. 활용자원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라. 발굴체계도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나. 현장확인(법 제8조)
다. 지원단위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 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6. 그 밖의 지원(법 시행령 제6조)
6-1. 연료비
6-2. 해산비
6-3. 장제비
6-4. 전기요금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법 제9조)
8. 긴급지원수급계좌(법 제9조의2, 제18조)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법 제13조)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3. 소득조사
4. 재산조사
5. 금융조사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법 제14조)
2. 지원연장 결정(법 제10조)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법 제15조)
4. 소멸시효
5. 이의신청(법 제16조)
6. 사후 연계(법 제4조)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제6편 서 식
제7편 부 록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 고시
3. 만성고시질환
4. 노숙인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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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 소개
이외에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 사고 등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도 있다.
또한 생활고, 질병,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주민센터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건당 3~10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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