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최종) PDF 다운로드

제1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1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 3
1.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 3
2. 사회서비스의 특징 ·· 3
3.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복지-고용-성장 선순환 ·· 3
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자율계정) ·· 5
1. 개요 ·· 5
2. 추진 경과 ·· 6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 ·· 6

제2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개요 ∙ 9

Ⅰ. 사업 개요 ·· 11
1. 추진개요 ·· 11
2. 추진체계 ·· 13
Ⅱ.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 14
1. 국민행복카드 ·· 14
2. 제공인력 카드 ·· 18
3. 바우처 본인부담금 ·· 19
4. 바우처 생성 ·· 22
5. 서비스 비용 관리 ·· 24
6. 청구비용 사전심사 ·· 31
7. 부당이득의 징수 ·· 34
8.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 36
9. 개인정보 보호 등 ·· 39

제3편 이용자 선정 ∙ 41 

Ⅰ. 바우처 지원 대상 ·· 43
1. 지원 대상 ·· 43
2. 중복 지원 예방 ·· 44
Ⅱ. 바우처 신청 ·· 46
1. 신청 개요 ·· 46
2. 처리 절차 ·· 47
Ⅲ. 바우처 자격 결정 ·· 49
1. 바우처 자격 판정 ·· 49
2. 바우처 자격 결정 ·· 51
3. 이의신청 ·· 52
4. 자격관리 ·· 52

제4편 서비스 제공 ∙ 57

 Ⅰ. 서비스 가격 ·· 59
1. 서비스 가격 ·· 59
2. 비용 지급 기준 ·· 60
Ⅱ. 서비스 계약 ·· 61
1. 계약의 효과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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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4대보험과 최저임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