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 건겅보험료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하위 70% ( 건겅보험료 기준 )

(7/26일 업데이트)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88%로 확정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자.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 기본 선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 1인특례, 맞벌이 등

 

국가가 5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약간의 의견이 있어 보인다.

 

정부의 안은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과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늘어날 경우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면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캐시백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라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다가 선회하는 분위기이다. 

캐시백 한도 차액을 민주당에서는 1인당 최대 50만원을, 정부는 3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만간 큰틀이 완성되면 세부적인 대상, 지급계획 등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하위 70%는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될까?

 

하위 70%는 대상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복지 정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가구당 근로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한다.

보통 2~3달이 걸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대한 인력 비용, 시간소요 등으로 국민 하위 70%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것이다.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기준 150% 값과 가깝다고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69,399	95,459
		105,350	77,394	106,456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177,967	178,928	180,184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230,372	246,211	234,126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281,359	309,764	287,553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330,888	367,636	343,813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395,652	439,382	423,946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461,977	508,875	501,157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501,157	551,970	542,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542,115	593,079	602,369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602,369	650,330	707,375

빨간색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 70% 일 수도 있다.

 그 외의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표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신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