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 1.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 2.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
  (  야간·주말, 일시적 방문 돌봄 )
• 3.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
  -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재가급여 포괄적 제공
  - 현재의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제공하는 기관으로 개편
  -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
•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
  -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 올 4분기부터 시작
• 이동지원 시범사업
  - 수급자 외출 지원
• 수급자 가족 지원
  - 가족상담 서비스
  ( 올해 8월부터 전국 227개소 확대 )
  - 치매가족휴가제
  (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
  *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 모든 중증 수급자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 이용
  - 2024년부터 가능
  - 기존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
• 재택의료센터 확대 추진
  -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
  - 시군구당 1개소 이상 
  
•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한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안)

 

위 내용은  제3차 장기요양기곤계획(2023~2027) 자료에서 발취한 것이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hwp ( 재가서비스 확대 등 )

 

장기요양 서비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요약 )

장기요양 서비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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