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폐지 교육급여 완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복지 정보/기초연금

소설프로그래머 2020. 10. 30. 20:31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이미 이전에 나왔지만 오늘 나온 기사는 국회에 보고된 재정 소요 추계 자료이다.

2040년까지 매년 매년 28조~34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26만여명이 신규 지원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19만9,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자급 대상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인해 내년은 1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개요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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