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

2023년 장기요양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2023년 변경 내용이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가구원수	지역		직장		재산과표액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25%	50%	25%	50%
1명	19,780	-	67,940	88,620	122,000,000
2명	19,780	95,860	72,450	107,100	207,000,000
3명	29,210	104,760	84,900	134,120	268,000,000
4명	41,160	114,630	99,230	162,210	329,000,000
5명	44,050	117,780	124,070	189,460	389,000,000
6명이상	52,920	141,290	144,760	208,720	450,000,000

(단위 : 원)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적용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이면서 일정한 재산 이하이며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하고,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이면서 일정한 재산 이하이면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감경적용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비급여는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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