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및 계산 방법

2023년 방문요양,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될까?

1월 1일부터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지출비율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22년→ 23년 )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 65.8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 60.9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가산 인정범위가 확대*(최대 4명 → 제한 해제)됨에 따라 가산 인정되는 인원수만큼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인건비지출비율 계산 방법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 동안 제동된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나눠서 계산하고 결과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방법 예제 바로가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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